민감국가 뜻｜지정｜미국 DOE｜민감국가란｜리스트｜증시｜경제 영향

민감국가 뜻｜지정｜미국 DOE｜민감국가란｜리스트｜증시｜경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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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4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는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SCL)에 포함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월 초에 시행한 조치로, 한국 정부 및 연구기관이 미국의 에너지 기술과 자원에 접근할 때 일부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한국과의 협력에 있어 일정 부분 제한을 두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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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 국가 의미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CL) 뜻

미국 에너지부(DOE)는 국가 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등의 정책적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 국가(Sensitive Countries)’ 또는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ies)’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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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목록은 에너지부 산하 정보방첩국(OICI)이 관리하며, 해당 국가 출신 연구자가 에너지부 관련 시설에서 근무하거나 연구에 참여할 때 보다 엄격한 인증 절차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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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감국가 포함 국가 리스트

그루지야	북한	아제르바이잔	이스라엘	투르크메니스탄
대만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리비아	시리아	이라크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수단	이란	중국	쿠바
몰다비아	알제리	인도	타지키스탄	파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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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감국가 (SCL) 포함 상황

• 2025년 1월 초, 바이든 정부는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했습니다.

 

• 예정대로 지정된다면 2025년 4월 15일 한국 민감국가 포함 발효 예정입니다.

 

• 한국이 목록에 포함된 이유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 미국 에너지부는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 SCL에는 한국 외에도 미국의 우방국인 이스라엘, 인도, 대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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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 포함이 미칠 영향

• 한국은 ‘민감 국가’ 내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엄격한 제한이 적용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 다만, 이 목록에 포함된 것 자체만으로도 한미 양국 연구진 간 협력에 심리적 장벽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 특히 에너지부가 관장하는 원자력 분야는 트럼프 2기에서 한미 간 주요 협력 분야로 주목받고 있어, 협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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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대응

• 한국이 SCL에 포함된 것은 바이든 정부 말기에 결정된 것으로, 현재 한국 정부는 그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 4월 15일 발효 전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한국이 SCL에 포함될 당시(2025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및 국회의 탄핵 소추 등 정치적 격변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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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너지부는 SCL 포함이 반드시 해당 국가와의 적대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해제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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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비상계엄 사태 후 미국의 한국에 대한 민간국가 지정까지 정국이 격랑속에 빠져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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