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상훈 판사 프로필｜나이｜고향｜성향｜헌법재판관 후보｜김경수｜판결

함상훈 판사 프로필｜나이｜고향｜성향｜헌법재판관 후보｜김경수｜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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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상훈 판사은 1992년 사법연수원 21기로 수료한 후 해군 군법무관을 거쳐 청주지법 판사로 임용되었으며,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와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법조인입니다. 그는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의 2심 판사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김경수 경상남도지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2025년 4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이완규 현 법제처장과 함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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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함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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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67년 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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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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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거주지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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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5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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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관

강릉 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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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

해군 군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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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서울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학사)

조지 워싱턴 대학교 로스쿨 (법학 / L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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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시험 합격년도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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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연수원 기수

제21기 사법연수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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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사법연수원 수료

청주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 대법원 조세법연구회 회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대법원 헌법행정법연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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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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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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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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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이력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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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상훈 판사 주요 판결

함상훈 부장판사는 여러 중요한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원심에서의 증인을 다시 부르고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으로 유명했으며, 이를 통해 1심과 정반대의 재판 결과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징역 8년에서 징역 1년으로 판결 변경

50대 남성이 덩치가 큰 지인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에서, 함 부장판사는 흉기를 휘두른 피고인에게 원심의 징역 8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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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 사건 무죄 선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강도상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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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서울고법 형사9부 재판장이던 2017년, 집단 성폭행 사건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며 피고인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사건을 언급하며 분노를 표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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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

함상훈 부장판사는 1992년, 사법연수원 21기로 수료한 후 해군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며 법조인으로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후 그는 청주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어 법조계에 입문했고,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와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며 꾸준히 법원에서의 경력을 쌓았습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며, 그동안 다양한 중요 사건들을 다루며 법적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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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는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의 2심 판사 중 한 명으로, 해당 사건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상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판결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대한민국 정치 및 법조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사건을 맡았던 그의 판단력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더해주었습니다. 또한, 그는 법조계에서 오랜 경력을 바탕으로 중요한 사건을 맡으며 신중하고 엄정한 판단을 이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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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함상훈 부장판사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했으며,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께 임명되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궐위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지명으로, 정치적인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조기 대선이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의 임명은 여야의 큰 이슈가 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는 등 정치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함상훈 부장판사는 법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며,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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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상훈 후보자는 법조 경륜과 공정한 판결로 명성을 쌓아온 인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역량을 인정받아 지명되었습니다. 그의 법률적 판단력과 경험이 헌법 재판을 더욱 견고하고 공정하게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보이콧을 논하고 있어 향후 그의 행보에 더 큰 국민적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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