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민생회복지원금｜25만원｜민생회복 지원금 신청 방법｜언제

2025 민생회복지원금｜25만원｜민생회복 지원금 신청 방법｜언제

 

여러모로 서민의 기본적인 삶이 어려운 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작년 정치권에서 논의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민생회복지원금의 현황 / 지급 자격 / 지급 대상 / 지급 시기 / 신청 방법 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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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2024년 8월 2일, 노란봉투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명목으로 개인당 25만원~3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국민에게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제출한 법안과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이 제출한 법안의 대안으로써 제안되었습니다. 법률의 정식 명칭은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입니다. 목적은 최근 고물가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된 바 가계 소득 증가를 통해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제고하여 내수 및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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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자

결혼이민자등 영주권자

난민

 

지급 제외 대상

장기국외체류자

교정시설에 수감된 자

 

 

지급 금액

소득분위에 따라 25만원 에서 35만원 범위(대통령령)

 

사용 기한

지급 완료 후 4개월 내에 사용

(단 현역병인 경우에는 2년으로 연장)

 

민생회복지원금 현황

2024년 8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9월 26일 최종 부결되어 실행 및 지급이 무기한 연기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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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 찬성 입장

찬성하는 쪽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례처럼 침체된 내수시장을 활성화 시킬수 있는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재정문제에 관해서도 그 문제를 논할거면 윤석열 정부의 60조에 이르는 부자감세정책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2023년~ 2024년 2년에 걸친 실질임금 감소를 4인가족 기준 1인 25만원까지는 지원해야 최소한으로 보전해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인플레이션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때처럼 지역화폐 지급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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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급 반대 입장

반대하는 쪽에서는 현재 대한민국의 재정문제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어차피 정부여당의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복잡한 지원 과정상 속출하는 폐업을 적시에 막기도 힘들 뿐더러, 현재 상황은 경기 침체 속 공급 불안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소비 회복이 급선무지, 유동성 문제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 속에서 오히려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지원금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대한민국 국민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쪽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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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론조사

한국갤럽의 5월 여론조사에서는 '지급해야 한다'가 43%, '지급해선 안 된다'가 51%로 나타났다. 진보층과 야당 지지자는 지급 찬성(65%, 더불어민주당 68%), 보수층과 여당 지지자는 지급 반대(70%, 국민의힘 79%)로 차이가 뚜렷했다. 중도층과 무당층은 반대(53%, 50%)가 많았다.

뉴스토마토가 8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45.2%가 찬성, 36.2%가 반대했다. 어려운 계층을 선별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제3의 선택지를 고른 응답은 14.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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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행 지자체

전국 지자체 중에 유일하게 전라북도 정읍시에서만 시행했다. (추가 25년 1월 남원시가 추가되었습니다)

전라북도 정읍시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전라북도 정읍시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전라북도 남원시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전라북도 남원시 민생회복지원금 / 민생안정지원금 정보 바로가기

7. 총평 및 전망

현재 여러 인터넷에서 신청방법 / 신청하기를 유도 하고 있지만 25년 1월 현재 정읍시를 제외하면 모두 허구 입니다.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한치 앞도 내다볼수 없는 정국이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던 정책인 만큼 2025년에는 시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진짜 제대로된 정보만 찾아서 빠르게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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